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배경, 동기, 영향 및 평가

 

서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 국제 무역 질서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다른 무역 정책 수단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렀던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무역 정책 도구로 부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의 무역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처럼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지 그 배경, 동기, 실제 사례, 경제적 영향, 비판적 시각, 그리고 정치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5년까지 예고된 추가적인 관세 부과 계획 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기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전략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과거 그의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미래에도 유사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맥락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주요 동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에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 및 제조업 부흥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외국 기업에게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로 백악관 발표 자료 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가 조던 벨포트 역시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더 저렴한 생산 비용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막고, 국내 생산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 이러한 '온쇼어링' 전략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그의 지지층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 뒤에는 경제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과의 잠재적인 충돌이 존재합니다. 경쟁력이 낮은 국내 제조업을 관세로 보호할 경우, 소비자는 수입품보다 비싸거나 품질이 낮은 제품을 구매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국가 안보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 같은 특정 산업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2025년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의 섹션 232 관세가 확대되어 모든 국가에 적용되고, 알루미늄 관세율은 10%에서 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는 미국의 국내 산업 기반과 공급망을 위협하는 과도한 수입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강조되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인 국방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와 국내 산업의 건전성까지 '국가 안보'의 개념에 포함시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 이는 특정 무역법 조항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이후, 국내 산업 기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  

 

만성적인 무역 적자 해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불공정한 무역 관계의 결과로 간주하고, 관세를 통해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 그는 미국이 수입하는 양이 수출하는 양보다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관세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미국인의 일자리와 부를 가져가는 국가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간 무역 적자를 무역에서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 이는 무역의 총체적인 이익과 양자 간 불균형의 의미를 간과한 중상주의적인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무역 적자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 거시 경제적 요인, 환율 변동, 그리고 교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 등이 무역 수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2018년 분석에 따르면, 관세는 수입과 수출을 모두 감소시켜 무역 적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관세로 인해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미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오히려 무역 적자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예를 들어 지적 재산권 침해 및 기술 이전 강요 등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 2017년 조사 결과,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연루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후, 광범위한 중국 상품에 대해 섹션 301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또한, 중국의 펜타닐 생산 및 돈세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관세는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국가의 무역 정책 및 관행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경제적 압박 또는 지렛대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통해 대상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무역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상호주의 무역 및 보복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관되게 강조했으며 , 실제로 다른 국가의 보복 관세에 맞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 그는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칭하며,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율에 상응하는 상호주의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  

 

무역에서의 '공정성'이라는 개념, 특히 상호주의 관세라는 틀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수사적 요소였습니다 . 그러나, 국가별로 다른 관세 구조와 상품 분류 체계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상호주의 관세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 더욱이, 보복 관세는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 이는 관련된 모든 국가의 경제에 비용 증가와 공급망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  

 

주요 관세 부과 사례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세 부과 사례에 대한 분석입니다.

대상 국가/품목관세율주요 명분시행일

수입 철강	25%	국가 안보	2018년 3월
수입 알루미늄	10% (2025년 25%로 인상 예정)	국가 안보	2018년 3월
대중국 수입품	다양	불공정 무역 관행, 펜타닐 유입 방지 등	2018년 7월 ~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5%	국가 안보	2025년 4월
캐나다 수입품	다양	무역 협상, 불법 이민 및 마약 밀수 방지 등	2018년 ~
멕시코 수입품	다양	무역 협상, 불법 이민 및 마약 밀수 방지 등	2018년 ~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이후 일부 국가에 대한 예외 조치가 있었으나, 2025년에는 모든 예외가 종료되고 알루미늄 관세율은 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이러한 관세의 주된 목적은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이들 원자재를 사용하는 미국 내 자동차, 건설 등 다른 산업의 비용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 이는 상류 산업 보호와 하류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간의 잠재적인 충돌을 보여줍니다. 유럽연합 역시 이러한 관세의 대상이 되어 미국 내 관련 제품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 증가를 야기했습니다 .  

 

대중국 수입품 관세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여러 차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2025년에는 모든 중국 수입품에 2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이러한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농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 또한,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 중국산 리튬 배터리와 같은 청정 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의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의 국가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일부 예외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 이러한 관세의 명분은 수입품이 국내 자동차 산업 기반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공급망을 위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 관세가 소비자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수입 부품 비용 증가로 인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 일부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는 차량 한 대당 비용을 최대 4,711달러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캐나다 및 멕시코 관세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거나 위협했으며, 이는 무역 협상 및 국경 안보와 관련된 목적을 가졌습니다 . 특히,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한 명목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오랜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관세 부과는 논란을 야기했으며, 양국 간의 경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에 대해 21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  

 

관세 정책의 경제적 영향 평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와 국제 무역 질서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및 장기적 영향

대부분의 경제 분석은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 GDP를 감소시키고 일자리를 줄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IEEPA 및 섹션 232 관세가 외국 보복 조치를 고려하기 전에도 미국 GDP를 0.4% 감소시키고, 30만 9천 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역시 무역 정책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기업의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가 감소할 수 있으며 ,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혼란과 보복 조치로 인해 미국의 경쟁력 약화와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됩니다 .  

 

영향 지표예상치/분석 결과출처단기/장기

GDP 성장률	0.4% 감소	조세재단	단기
일자리 수	30만 9천 개 감소	조세재단	단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	0.5% 상승 (수입 관세율 10% 가정 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단기
가계당 비용 증가	연간 1,600 ~ 2,000 달러 증가	예일 예산 연구소	단기
자동차 가격 상승	차량당 최대 4,711 달러 증가 (완전 시행 시)	아트 라퍼	장기
주택 가격 상승 (중간값)	21,000 달러 증가 (건축 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콜럼버스 시장	장기
경제 성장률	2026년 GDP의 최대 2.34% 손실 가능 (보복 관세 고려 시, 이는 해당 연도 예상 성장률 전부 소멸)	언스트 앤 영	장기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많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수입품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 관세율이 2024년 2.5%에서 10%로 상승할 경우, 전체 물가는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일 예산 연구소는 새로운 관세로 인해 미국 평균 가계의 연간 비용이 1,6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

수입 중간재에 대한 관세는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풍력 터빈이나 전기 자동차와 같이 이러한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제조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 또한,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수출 시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관세로 인한 비용 압박은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반면, 중국이나 유럽의 경쟁 업체들은 이러한 압박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및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영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습니다 . 청정 기술, 특히 전기 자동차나 풍력 터빈 제조에 사용되는 자재의 글로벌 교역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무역 정책은 영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게 저탄소 투자 유치 및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특히 청정 에너지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무역 적자 개선 효과 분석

대부분의 경제 분석은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했다고 결론짓습니다 . 오히려 거시 경제 요인, 환율, 그리고 보복 관세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연구원인 게논(Gagnon)은 역사적 증거와 경제 모델을 볼 때 관세가 무역 적자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관세는 오히려 달러 가치를 상승시켜 수출을 더 비싸게 만들고 수입을 더 싸게 만들어 무역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높은 관세율을 가진 국가들이 오히려 더 큰 무역 적자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는 무역 적자가 주로 국내 저축과 투자 간의 불균형과 같은 거시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비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경제학자, 국제 사회, 그리고 미국 내 산업 및 소비자 단체로부터 다양한 비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주요 비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업 경쟁력 약화, 경제 성장 저해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또한, 무역 적자 해소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 예일 예산 연구소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는 미국 평균 가계에 연간 1,600달러에서 2,0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득 하위 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행동포럼(American Action Forum)과 비당파 컨설팅 회사인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제안이 미국 경제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  

 

국제 사회 및 주요 교역국의 반응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들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 210억 달러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며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 이러한 보복 관세는 국제적인 무역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글로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  

 

미국 내 산업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

일부 국내 산업,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 업계는 수입 제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그리고 소비자 단체들은 수입품 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관세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 미국 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와 같은 단체들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비난했습니다 . 자동차, 에너지, 식품 산업과 같이 수입에 의존적인 분야는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었습니다 .  

 

트럼프 관세 정책의 정치적 배경 및 동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 강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세는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제시되었으며 , 이는 그의 지지층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고 미국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  

 

대외 협상력 강화 수단으로서의 활용

관세 부과 위협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원하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활용되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일종의 '바주카포 외교' 수단으로 사용하여 , 무역 불균형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이나 마약과 같은 비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  

 

국경 안보 및 기타 비경제적 목표와의 연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국경 안보 문제, 예를 들어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 등과 연관시켜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마약 밀수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이유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 이는 관세의 적용 범위를 경제적인 영역을 넘어 정치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하여 국경 통제 및 마약 밀수와 같은 무역 외적인 문제에서도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압박했습니다 .  

 

결론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 국가 안보 강화, 무역 적자 해소,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그리고 상호주의라는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주요 관세 부과 사례로는 철강 및 알루미늄, 대중국 수입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그리고 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수입품 가격 상승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한, 주요 교역국들의 보복 관세로 인해 국제적인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국내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며, 국경 안보와 같은 비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복합적인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지만, 경제적 효과와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